"우리집 재건축 어떻게 하죠?"…미래도시 향한 뜨거운 관심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5.07 05:00
글자크기

[미래도시가 온다]中-①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의 한 고층빌딩에서 노원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의 한 고층빌딩에서 노원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재건축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재개발되려면 30년은 걸린다."

최근 공사비 인상과 건설 경기 악화로 재건축의 사업성은 떨어지고, 재개발 사업은 더욱 불확실해져 더 이상 정비사업의 미래는 없다는 날선 이야기가 오간다.

하지만 여전히 정비사업을 향한 사람들의 열기는 아직 뜨겁다. 낡은 집이 아닌 새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을 돌며 진행한 다섯 차례의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부동산원의 '미래도시지원센터'도 지난 1월 개소 후 지금까지 수백 건의 컨설팅을 지원했다.



1000명이 찾은 미래도시지원센터 현장 설명회…정비사업 관심은 '진행형'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진행된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 서울권 2차 설명회에 많은 인파가 모여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조성준 기자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진행된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 서울권 2차 설명회에 많은 인파가 모여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조성준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은 도심지 주택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로 강조됐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규제를 풀고, 더 나아가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을 돕는 중책은 '미래도시지원센터'가 맡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은 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반면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부동산원의 지원센터가 맡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담 및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생활밀착형 재건축은 부동산원이 담당하는 셈이다.



부동산원은 센터 개소에 맞춰 전국을 돌며 정비사업 관련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1000여명의 시민이 설명회를 찾아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정책과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가져갔다.

머니투데이가 취재차 방문한 서울 2차 설명회에도 시민들은 동국대학교 본 강당을 가득 채웠다.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정비사업자, 추진위원회, 조합원 등이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사업 대상지가 많은 경기·인천권 현장설명회에는 300명 가까운 이들이 방문했다. 두 차례 이뤄진 서울권 현장설명회도 도합 3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해 여전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국을 돌며 이뤄진 설명회에 매번 예상치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회차를 진행할수록 더 큰 장소를 빌렸다"며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정부와 부동산원의 지원 노력에 화답하듯 많은 시민이 뜨거운 관심을 현장 설명회에서 보여줬다"고 말했다.

"공사비 갈등·조합 내홍이 정비사업 가로막지 않도록…"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 구성도1/그래픽=김현정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 구성도1/그래픽=김현정
부동산원은 본원이 위치한 대구광역시에 미래도시지원센터 총괄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외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 각각 권역별 센터를 설치해 30여 명의 컨설팅 인력이 운영하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방문한 대구 본원의 총괄센터는 주기적으로 지역 주민을 비롯한 정비사업 관계자가 찾아 상담을 받고 향후 컨설팅 등 지원 방향과 가능성을 센터 직원과 논의하고 있었다.

센터는 정비사업에서 전 방위적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조합 설립 전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 검토나 사업방식 컨설팅에 주력하고 금융투자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주민 대상 자문 업무를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지난 3월말 기준 정비사업 관련 상담을 294건 진행했다.

특히 센터의 역할 중 갈등 중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공사비 관련 분쟁·갈등 예방을 위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과 함께 사업단계별 전문가 상담 지원한다. 시행(조합) 내부 갈등은 협력업체 선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투명성 제고 요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원은 대구광역시와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센터를 활용한 실태점검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또 올해 상·하반기 국토교통부-지자체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센터의 공간·물리적 의미도 크지만, 실제 직원이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관계자와 소통·컨설팅하는 시스템적 역할이 더 크다"며 "전국적으로 컨설팅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컨설팅 지원 등 미래도시 지원센터 업무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본원에 설치된 미래도시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총괄센터에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센터 운영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 본원에 설치된 미래도시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총괄센터에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센터 운영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