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정문에서 열린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은 이날부터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휴진(응급·중증환자 진료 제외)에 나섰다. / 사진=뉴스1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최창민 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 주재로 10차 총회를 열고 "비대위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교수들의 계속되는 당직과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4월30일과 5월3일 휴진에 참여했다"며 "5월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는 지난 3월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00명의 증원분을 지역별·대학별 배분 방식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내년도 모집공고에 의대 증원을 확정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증원 규모는 1500명 내외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의대생 등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 측의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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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이와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