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미국, 중국 무선통신장비 인증 차단 추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화웨이 통신장비 실험실 인증 참여 거절…관련 규제안 표결 예정

서울 중구 서소문동 화웨이 사무실./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미국 내 무선통신을 규제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업체들이 무선통신 장비 인증을 받지 못하게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이달 중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회사들이 통신 인증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규제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FCC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무선통신 장치가 주파수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인증하고 감독한다. 통신사들은 각자 실험실을 통해 이 인증 절차에 참여하는데, FCC는 인증 절차 참여 자격을 연장해달라는 화웨이 실험실 측 요청을 최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실험실의 참여 자격은 지난 30일을 끝으로 만료됐다고 한다.

FCC가 규제안을 통과시키면 화웨이를 비롯해 하이크비전, 다화 테크놀로지,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 등 중국 기업들 모두 통신장비 인증 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화웨이, 하이크비전은 2019년 미국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됐다. 또 FCC는 화웨이, ZTE를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이들 중국 업체에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장비 인증 프로그램과 인증 관련 기관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안보 위협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민주당 소속 로즌워슬 위원장이 제안한 규제안에 공화당 소속 브렌든 카 위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FCC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인사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로즌워슬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측 3명, 공화당 측 인사 2명으로 채워져 있다.


지난 25일 FCC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통신사들에게 60일 내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2022년 미국 내 운영허가를 취소당했음에도 미국에서 26개 인터넷 접속 거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FCC는 중국 정부가 이들 업체를 통해 미국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