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 휴가 10→20일로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29. /사진=김명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상한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횟수 등 규제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는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이라며 "신혼·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부모의 돌봄'에서 '공공의 돌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 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주 부위원장은 이어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횟수 등 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배우자출산휴가도 현행 10일(근무일)에서 20일(근무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 제도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유연근무가 우리 기업의 제도와 문화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