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발트 26%는 재생원료로 써야…수출 '조건'되는 순환경제

[MT리포트]RE, 배터리<1회>: 돌아오지 않는 배터리② 배터리 환경규제 강화하는 유럽·미국

EU-미국 배터리 친환경 규제/그래픽=윤선정

EU(유럽연합)은 배터리 순환경제에서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 배터리 이력과 성능 등을 추적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여권'은 물론 성분별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규정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역시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활용해 자국 내 생산 재생원료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순환경제가 수출조건이 된 상황에서 이들을 주요 교역국으로 삼고있는 우리나라는 강화하는 재생원료 규제라는 무역장벽을 넘어야하는 셈이다.

5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EU는 올해 2월 '배터리 규정'을 본격 시행했다. 전기차와 LMT(경량운송수단), 용량 2kWh(킬로와트시)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에 적용한다. 배터리의 원재료 채굴부터 제조, 소비, 폐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내역을 관리한다.

동시에 배터리 제조 시 사용해야하는 재활용 원료 의무비중도 설정했다.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하며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로 써야한다.

최초 적용 후 5년 후인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 등으로 재생원료 의무 사용비중이 강화된다. 유럽은 또 2027년부터는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 50%, 코발트·구리·납·니켈 등은 90% 추출해 재활용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배터리법에 담았다.

미국은 유럽처럼 재생원료 의무사용 비중을 명시하진 않지만 IRA를 통해 자국 시설에서 만든 재생원료를 우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IRA는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50%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광물의 40%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했다. 배터리 부품 요건과 핵심광물요건은 단계적으로 상승 각각 2029년까지 100%,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오른다.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재생원료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원 생산국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폐배터리를 수거해 광물로 추출하면 미국산 핵심광물로 본다. 미국에서 발생한 폐배터리는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고 현지에서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미 폐배터리 선점 수요가 발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 간 폐기물 무단이동 금지를 골자로 한 바젤협약에서도 폐배터리에 대한 규제는 적용 전이다. 1992년 5월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해 국가 간 상호 동의아래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표적인 품목은 플라스틱으로 현재 폐플라스틱의 수출과 수입은 대부분 금지된 상태다. 전자제품 폐기물 역시 바젤협약에 적용을 받지만 전기차의 폐배터리에 대해선 처리 및 관리 규범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배터리 산업은 주로 미국과 유럽 등 현지에서 생산해 고객사에 공급하는 구조로 업계는 현지에서 재활용 규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배터리법 등 환경규제가 순환경제뿐만 아니라 높은 중국 의존도에 대응하고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중국 업체에 비해 우위에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