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email protected] /사진=이영환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박정훈 대령의 모친이 인터뷰 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박정훈 대령 재판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박정훈 대령의 흠을 잡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을 주요 의제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젊은 남성층을 주요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이 대표가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상병 사건과 같은 사망사건은 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지휘라인에서 절차 등과 관련한 지시를 내린 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경찰이 사망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외압 의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기존 수사가 부실할 때 추진해야하는 특검의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