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3시 30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다음주 적당한 시기에 용산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은 22년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왼쪽.대통령실 제공)과 이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2024.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 /사진=(서울=뉴스1)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영수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주요 의제로 꼽힌다.
반면 대통령실은 "수출만 회복세를 보이면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데 (1분기 경제성장률에서) 소비나 내수도 꽤 안정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잘못 하면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5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시장 원리에 따라 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재정을 뿌려서 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정부 정책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에도 자극 요인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물가 상승 원인이 내수가 과열이라서 된 게 아니니 정책조합을 통해 재정을 확대해서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고 횡재세를 걷는다든지 법인세 최저한세 같은 걸 부과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정책이) 잘 조화가 되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며 물가 부작용도 어느 정도 통제하는 식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실제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당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22년 6월21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M2(광의통화) 규모는 팬데믹 기간인 2020년 3월말 2경9868조원에서 2022년 4월말 3경6737조원으로 약 23% 증가했다. 한은은 해당 보고서에서 "가계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2020년부터 지난해말까지 △1차 14조3000억원 △2차 6조8000억원 △3차 8조5000억원 △4차 8조9000억원 △5차 17조3000억원 △6차 3조2000억원 등이 지급됐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1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을 2년여 만에 다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2024.04. /사진=정병혁
한은은 지난 2020년 8월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결과' 보고서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를 0.2로 추정했다. 재정승수란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지출이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승수가 0.2인 경우 재정지출이 100억원 늘어나면 GDP는 2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다만 하 교수는 "수요 쪽에서 경제 위축을 막는 정책을 펴는 것은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나라 재정이 내수 부양의 역할을 좀 해줘야 한다. 25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대상, 방식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볼 여지는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중장기적으로 포퓰리즘이 강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 교수는 "(경제 성장에는) 의미 없는 정책이고 단순히 옛날에 고무신 주는 것하고 똑같은 정책"이라며 "그런 정책을 쓰는 나라가 어디 있나, 남미처럼 완전히 포퓰리즘 하는 나라 아니면 국민들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