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 예고로 또 다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의대 교수단체들은 민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이 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오는 25일부터 사직 가능성과 의료현장 이탈을 시사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직원을 종합해 제출하기 전 정돈하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도=뉴스1) 이재명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방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 코로나19(COVID-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 중단 결정에 대한 우려에 당장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주 1회 휴진에 직면한 병원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아우성친다. 정부가 건보재정을 포함해 예비비(1285억원)까지 총 5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전공의 이탈에 따른 병원의 경영난을 완벽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공의가 떠난 대학병원 중 비상 경영체계를 선포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다수지만 이를 해제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무급 휴가, 병동 통폐합, 교수 대상의 급여 반납 동의서 작성 등에 이어 최근에는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병원까지 나오는 등 경영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재정 투입 현황/그래픽=윤선정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여전히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가 집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4145명으로 전주 대비 1.7%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0.6% 늘었다. 중증 응급환자도 전주 대비 14% 증가한 1570명(22일 기준)을 기록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 중증·응급환자는 큰 병원에 오는 의료전달체계가 자리를 잡고 전공의를 대신해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며 대학병원의 '진료 정상화'가 느리지만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간호사들이 서울 강서구 한 종합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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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재정 지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은 의사들인데 그 불편과 재정부담까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구 노력 없이 진료 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피해자인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된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와 의료 이용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