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전략 발표… 2026년까지 10조 유치 목표

민간투자활성화 조례 제정해 시·군 전파

경북의 투자패러다임 전환./자료제공=경북도

경북도가 2026년까지 투자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10조원 유치에 나선다.

25일 경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 등 경북의 민간투자 4대 프로젝트 실행에 들어간다.

우선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입자치료기 도입에 이어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로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를 극복한다.

시·군마다 특색있는 호텔을 유치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 경북 동해안에는 4성급이상 호텔이 전무한 상황으로 관광인프라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는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을 출범시키고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에 집중한 결과, 동해안 일원은 물론 안동시와 문경시 등에 투자를 고려하는 호텔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한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도 민간자본 활용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고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분야에 대한 대변화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 조성 자금 1000억원을 연말까지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민간투자를 전담할 전문 조직체계와 법령·조례 등의 제도적 기틀도 만들어 나간다.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반영한 '지역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에 제안해 입법화를 유도하는 한편 특혜시비 방지, 운영 방향성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군으로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경북도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온 힘을 쏟는 이유는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선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라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