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일 서울 양천구 서울양명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참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지키기로 다짐한 내용을 담은 ‘약속 나무’를 함께 만들고 도덕을 가르쳤다. (사진=법무부 제공)
박 장관은 2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 협력으로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형사사법의 효율화와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 과정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범죄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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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특히 "장애인, 아동, 외국인,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