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양측 입장차/그래픽=이지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개별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수뇌부(4명가량)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직한다. 오는 30일 하루 동안에는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오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이 시작되며 주 1회 휴진 여부를 오는 26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최대 2년간 육아휴직도 쓸 계획이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또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는 않는다"며 "환자를 뒤로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교수님들은 실제로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선의에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교수들을 상대로 진료유지명령 같은 행정명령은 내리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증원 유예를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방 위원장은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논문을 공모한다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연구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논문 공모를 통한 추계기간은 8~12개월로 예상되는데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의대 증원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과학적 근거를 갖춘 증원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서 제출하는 시기"라며 "그 전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만이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며 숫자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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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5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에 참여할 27명 중 의료계 인사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의학회 측 참여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의료개혁 논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전문 상담원이 안내한다. 암진료협력병원은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의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