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안내를 받고 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사진=박상수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진보당·새진보연합 출신 당선인들이 원당으로 복귀하게 됐지만 이들과의 연대만으론 20석이라는 교섭단체 최소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시민사회 추천 당선인 2명도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에 부정적이어서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이 난관에 봉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은 4·10 총선에서 26.7%의 득표율로 비례대표 14석을 확보했다. 이들 가운데 민주당 출신은 8명이다. 나머지는 군소정당 추천 4명과 시민사회 추천 2명이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20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원이 모두 같은 정당일 필요는 없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으로도 가능하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마지막 희망은 시민사회 추천인 서미화·김윤 당선인의 거취다. 그러나 이들 역시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서 당선인은 최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당선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내일(24일) 시민사회 측과 만나 최종 거취에 대해 논의한다"며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같은 시민사회 추천 인사인) 서 당선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범야권 공동 교섭단체 구성은 현실화되기 어렵게 됐다.
/사진=더불어민주연합 홈페이지 캡처화면
민주당과의 연대도 방법 중 하나지만 여의찮은 게 사실이다. 지난 16대 국회 당시 교섭단체 달성에 실패한 자유민주연합을 위해 공동여당이던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의원 3명을 자민련으로 보내 20석 기준을 맞춘 바 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런 전례를 밟을 수 있단 관측을 내놓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교섭단체를 위한 속칭 '의원 꿔주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한 당선인은 "단독 또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당과 당선인 간 합의가 있었지만 추진 방식 등은 조국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믿고 따를 것"이라고 했다. 한 군소정당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희박하지만 개원 후 정치 상황에 따라 제3지대 교섭단체 구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거나 사람을 빼오면서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할 일을 못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세운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교섭단체가) 단기간에 이뤄지지 못한다고 해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과 비전 가치를 국민과 소통해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에 간사를 두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받을 수 있어 원내 영향력이 커지며 정당 보조금도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