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익표 "민생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해야"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적·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22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 당국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추경 요구를 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반대의 뜻을 내놨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에둘러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며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과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 소통을 주요 경제 당국 인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분기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중"이라며 "그로 인해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45%로 1%대 성장에 그쳤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확산된 2020년 성장률 -0.7% 이후 최악의 경제 실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1%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희망사항이 될 것이라 본다"며 "고물가로 경기는 여전히 어려우니 은행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다중 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고물가·고유가·고환율로 대한민국 민생이 파탄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경을 제안한 것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좀 같이 해보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확보를 한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을 같이 수정했었어야 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세수 기반을 악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지금 재정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가계소비도 늘리고 기업투자도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정부 재정을 통해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