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신설해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허용해야"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이 보이는 바닷가 공원. (C) AFP=뉴스1 자료 사진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시설 규정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개의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제안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로 규정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의는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광단지 시설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 한도 상향도 건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일평균 이용 금액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충전 한도는 15년째 200만원으로 고정돼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대한상의는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 효율 측정 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것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1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UN(국제연합)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적정수준(5%)보다 높다. 미국 환경보건청(EPA)도 초기 2년 동안은 10%, 이후 3년간은 5% 비율로 측정하도록 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했고 최근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한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