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개물림 막으려 '법줄' 채운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최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반려견 600만 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하루에 5~6명 정도가 개물림 사고(2018년 이후 매년 2200건 발생)를 경험하고 있다는 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특히 2017년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국내 손꼽히는 한식당 대표를 물어 결국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과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 '맹견'에 대한 정의와 맹견의 관리 및 이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이 신설·개정됐다. 또 201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월령(月齡) 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같은 개물림 사고는 반려동물 문화가 일찍부터 자리잡은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인구 2%에 해당하는 400~500만명이 매년 개물림 사고에 직면하고 있다. 피해도 심각해 이중 35만명 이상이 응급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물림으로 인한 국내외 인명 피해의 범위는 단순 상해를 넘어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르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의무 강화는 물론 소유주의 자격에 관한 본격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기질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농식품부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포스터

새로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이 동물을 등록하고 중성화 시켜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사전조사→본 평가→평가후 조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했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사육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맹견으로 지정된 5종(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 지사는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이를 위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협의회장으로 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도 발족했다.

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된 협의회는 앞으로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등을 수행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에 발족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은 물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