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한화진(환경부) 장관 외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일(용인), 정장선(평택) 시장과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제조담당 사장, 이한준 LH사장 등 참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등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작업의 첫 테이프가 끊어진 만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는 이날 국토부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환경부는 경기도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면서 "지자체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나 행정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팔당댐에서 용인 국가산단까지 최장 48.4㎞에 이르는 도수관로를 2034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2035년부터 하루 최대 80만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예측한 2050년 수요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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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 공급망 자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용수공급 문제도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용인 외 지역은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