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협회’로 55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2023.09.19.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건의서에는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최근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RSU는 회사의 특정인에게 자사주 부여를 약속하되, 일정 재직기간과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이 대상자에게 귀속되도록 제한을 둔 주식이다.
원칙적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공익법인 포함)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만일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재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