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2023.10.10./사진=뉴스1
15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으로 분류되는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은 12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노종면 전 YTN 앵커 △이정헌 전 JTBC 앵커 △이훈기 전 OBS 기자 △정진욱 전 한국경제신문 기자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이, 국민의힘에서 △박정훈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이상휘 전 데일리안 기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국민의미래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 △유용원 전 조선일보 기자가 당선됐다.
당장 입법논의가 다가오는 현안은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이 꼽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연내 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재논의될 여지가 있다. 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수가 190석을 넘기면서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재표결시 정족수(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넘길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고시를 고치는 방식으로 추진된 수신료 분리징수, 총선 전 역대 최대 법정제재 건수를 기록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심의내역, 위원장·부위원장이 임기를 남긴 채로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논란거리다. 선방위·방심위 제재의 경우 연중으로 다가온 MBC DTV와 KBS 1TV 등의 재허가 심사와 맞물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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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야당이 지난해 3월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 최민희 전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후보자직을 사퇴한 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과방위 배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