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료계, 과학적 근거 바탕 통일 대안 제시해 달라"

이번 주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 배포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실시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5일 의사들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학생, 전공의와 원점 재논의라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통일된 대안을 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9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신규 배치된 진료지원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이다.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 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시도, 시군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해 맞춤형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시도, 시군구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환자와 가족은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관련 토론회도 지속 개최한다. 오는 18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열고 간호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를 열었고 지난달에는 전공의 수련제도·처우개선,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방안, 지난 5일에는 건강보험 투자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