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뒤 한국…생산인구 10명 중 1명 '외국인'

인구 5000만명 붕괴, 外人 비중 5.7%
학령인구 감소, 교대 입학정원 12%↓

내외국인 인구 및 구성비 추이 /사진제공=통계청

18년 후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10%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주배경인구는 2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 2022~2042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한다.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41년(4985만명) 처음으로 5000만명대의 벽이 깨진다.

총인구 중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96.8%에서 2042년 94.3%로 감소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 비율은 3.2%에서 5.7%로 증가한다. 통계청이 집계한 외국인의 기준은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내국인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3527만명에서 2042년 2573만명으로 감소한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의 여파다. 반면 외국인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147만명에서 236만명으로 늘어난다. 2042년 생산가능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4%다.

해당 통계는 중위추계를 기준으로 한다. 고위추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42년 전체 생산가능인구 2915만명 중에서 외국인은 294만명으로 비율이 10%까지 올라간다.

한편 이주배경인구(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외국 국적인 사람, 귀화 내국인, 이민자 2세, 외국인의 합)는 2022년 220만명에서 2042년 404만명으로 늘어난다. 총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2022년 4.3%에서 2042년 8.1%로 증가한다. 이주배경인구 중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33만명에서 2042년 50만명으로 1.5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밖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신규채용 감소로 올해부터 교육·국립대학교 입학정원이 10% 넘게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가 11일 내놓은 '2024년 교육대 정원 정기승인 계획'을 보면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춘천·청주·공주·전주·진주 교대와 제주대, 한국교원대 등에서 입학 인원을 조정해 현재 3847명에서 12% 줄어든 3390명으로 감축키로 결정했다. 다만 사립대이고 모수가 39명으로 적은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교원 신규채용의 경우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교육대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3848명) 이후 10년 넘게 3800명대로 유지돼왔다. 반면 초등교원 모집인원은 같은 기간 6507명에서 3157명으로 '반토막' 수준이 됐다. 이는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애로가 생기고 있어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