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그랑테스트 레지옹(region) 뫼즈 데파르트망(departement)의 뷰흐(Bure)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 지하연구시설(URL)에 위치한 처분터널(cell). 최종처분장에서는 이곳에 전용처분용기, 캐니스터로 차폐된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된다. /사진=유영호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내 '고·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URL을 비롯해 올해 중점 추진할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의 주된 내용은 △URL 사업 시행 △극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설계 △중·저준위 방페물 인수 저장시설 확충 등이다.
극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마련 계획도 구체화된다. 현재 정부는 경주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장을 활용해 폐기물을 수거, 보관하고 있다. 지하 100여m 깊이에 원전, 병원 등지에서 수거한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으나 저장 공간 부족과 향후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 위험도에 따른 분리 저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1단계 지하 처분 △2단계 표층 처분 △3단계 매립 처분 등으로 나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계획 중이다. 2단계 표층 처분을 위해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유휴 부지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하연구시설(URL)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스웨덴, 프랑스 등 방폐물 처분 선도국들도 일찍이 자국 내 URL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 중이다. 전세계적으로 원전 활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URL을 통한 최종 처분 기술 확보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URL은 기본적으로 지하 약 500m 심도에 설치해 실제 처분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순수 연구활동만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토지에 적합한 공법이나 실질적인 산소포화도와 지하수 이동속도 등의 실증을 위한 R&D(연구·개발)이 주 목적이다. URL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과의 연관성은 깊다. URL은 통상적으로 영구처분시설이 들어서는 곳과 유사한 지질환경을 보유한 부지를 선정해 건설하는 탓이다. 하지만 최종처분장으로써 URL 사용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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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사 → 지방 의회의 의결 → 해당 부지에 대한 안정성 검사 → 주민 투표 과정 등을 거쳐야 가능하다. 최종 처분장은 순수 연구시설인 URL의 건설 절차, 관련 규제와 '급'이 다르다.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을 결정한 해외 각국은 URL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심도 300m의 응회함 지역에, 스웨덴은 240~460m의 화강암반에, 스위스는 450m 화강암과 400m 퇴적암 지역 두곳에 URL을 설치해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