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 사건을 맡은 PCA(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ISDS 판정을 선고한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후 8시께 판정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ISDS의 쟁점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다. 메이슨 측은 정부가 국가기관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해 삼성물산 투자자인 자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의 배상금과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72억원),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서 판정취소 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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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