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줄곧 '여소야대'…선회 or 유지 '갈림길'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4.10/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경제활력을 꾀했던 정부 입장에선 21대 국회보다 강력해진 야당의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투자소비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감세 기조는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해왔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좌초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등 재정 투입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긴축재정 기조도 흔들릴 수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또다시 여소야대 국면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254개 지역구 중에서 90석을 차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비례대표(국민의미래)를 포함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확보할 의석은 109석 안팎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을 포함해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연합) 13~14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12~14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조국혁신당까지 감안하면 범야권의 의석수는 190석 가량으로 늘어난다. 지난 총선보다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의 국회 환경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야당이 내세웠던 '정권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 기조는 극단적인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4.10/뉴스1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당장의 현안은 세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그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정부가 고질적인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세제지원 방안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같은 감세 조치는 모두 세법개정 사안이다. 금투세처럼 의원입법 형태로 세법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하반기 정기국회에 일괄 제출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줄곧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반대해왔다. 정부 입장에선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거나 선회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긴축재정 기조도 야당의 압박에 직면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더라도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 경우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논의가 나올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