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주택공급 속도 낸 윤석열 정부... "공사비 상승 대응도 강조"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총선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올 초부터 민생토론회 등에서 쏟아낸 공약을 모아 다시 한번 되짚고 정부-지자체 '원팀'을 외쳤다. 지난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으면서 서울·수도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발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라는 명칭은 이날 처음 등장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10 대책과, 3·19일 뉴빌리지 대책 등 그간 도시나 주택에 관련한 민생현안 사안을 종합해 되짚어보고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이슈를 더 풀어줄 만한 새로운 내용을 기대했지만 그간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대신 정부-지자체와 원팀 강조,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 힘을 줬다.

전날 회의에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부처 수장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렀다.

또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주택시장 정상화', '잘못된 주택규제', '주거비 부담 폭발'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지난 정부 때 주택 공시가격이 63%, 보유세 부담은 2배 증가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더 힘을 실어주는 목적도 있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진행한 민생토론회에 국토부를 자주 등장시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달 초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24회 민생토론회 중 국토부가 19회를 참여했다"고 언급할 만큼 부동산 정책과 개발 이슈가 현 정부의 중요 어젠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과 더불어 공사비 이슈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한 참석자는 "건설비에 대한 부분을 멍때리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막히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면서 "전 관계부처가 면밀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다 쓰고 있지만 과도한 분담금 증가로 재건축이 지연되는 등 사업성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정비사업 등의 활성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경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