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 노동자 권익 챙긴다…지원부서 신설 '깜짝' 지시

다양한 고용형태 반영…노조 중심 '노정 관계' 변화 시사
무노조 사업장·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4.

윤석열 대통령이 비(非)노조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깜짝' 지시했다. 그동안 노동조합 중심으로 운영해 온 '노정' 관계에 변화를 시사한 지시로 읽힌다. '근로자=노조원' 공식이 통용되던 예전과 달리 다양한 근로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그에 대한 정부의 노동정책 운용도 달라져야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 참석해 고용노동부에 '비조직 근로자 지원과'(가칭) 신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조직근로자 지원과 신설 지시는 이날 회의 준비 과정에서 사전조율되지 않은 '깜짝' 지시로 전해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국정철학이 반영된 '날것'의 지시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노조 근로자 지원부서 신설을 지시한 배경은 과거와 달라진 노동환경에 따른 정부 정책의 다양화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노사, 노정관계에선 개별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후 근로자의 대표격인 노조사 회사, 정부와 협상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해왔지만 현 시대에선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14%가량이고 이 마저도 대기업 노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노조 조직률이 낮다보니 노조의 범위 밖에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는 보호에서도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사업장의 규모와 필요성에 따라 노조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고 프리랜서 등 유연한 근로형태를 가진 노동자의 경우 노조를 통한 권익보호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코로나19(COVID-19) 등을 거쳐 재택근무 등 근로방식이 다변화된 것 역시 노조 중심 노정관계를 변화행하는 이유 중 하나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보호하지 못하거나 노조 미가입 근로자가 노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도 고용부 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근로자 관계가 다양화 되고 여러 고용형태가 생기면서 전통적인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생기고 있다"며 "그에 맞춰 정부의 노동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전통적 형태 근로자는 줄어들고 유연·재택근무,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늘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장 대세인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