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소득기준 2억원↑…국민 주거안정 위한 후속 조치 발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4.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개발·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 주거정책과'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소득 합산 기준도 대폭 상향하고, 교통 혁신 방안 후속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대신해 민생현안에 관련부처가 참석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달 2일 사회분야 점검회의 이후 두번째 후속조치 점검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재개발,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했다. 1.10 대책 발표에 따른 보완 조치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적용된 바 있다.

이어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1월10일부터 다음해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적용대상은 소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정책을 이끌어갈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국토부에 '청년 주거정책과'도 신설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주거정책만 전담,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상향하는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사업의 소득 기준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별 기준을 살펴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7500만원→1억원 상향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2억원 상향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교통 분야에서의 관련 조치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었다. 개통 첫날 기준 이용객은 1만8949명으로 예상치보다 약 2000명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도 했다.

지방광역급행철도인 'X-TX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민간사업으로 제안돼 적격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구경북권 DTX도 예비타당성 등 관련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어 이날 오후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도 출범한다.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추가 버스의 투입을 통한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한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까지 감소한 바있다. 이외에도 관련해 교통 정책의 후속 조치도 지속해서 성과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