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76곳 대형마트 휴무 평일로…민생현안 정비 가속도

1월 28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서초구는 이날부터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행한다. 해당 대형마트는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하고 2·4주차 수요일에 휴무한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발표 이후 서울·부산을 포함한 전국 7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없애고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는 등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후속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열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업무보고를 대신해 민생현안별로 관련 부처가 모여 논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 민생토론회는 1월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24차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추가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선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사례와 부처간 협업사례를 논의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1월22일 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발표 이후 전국 7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추진한다. 대형마트가 출점한 지자체 중 44%에 해당한다. 정부는 타지역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날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 폐기 방침에 따라 지난달 14일 통신사 번호이동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도입됐다.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5 지원금은 민생토론회 이전인 1월22일 55만2000원에서 현재 94만3000원까지 올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제조사와 적극 협의를 거쳐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도록 할 방침이다.

1월26일 일곱번째 토론회에서 논의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도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1498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달까지 100개 목표였던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를 120개까지 확대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145건 중 274건도 정비를 마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같은 날 논의한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방안'에 따라 지난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그를 위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위반여부를 점검 중이다. 정부는 게임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동안 환불전담창구를 운영토록 표준약관을 개선하고 150개 경찰서 246명 규모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마쳤다.

이밖에 부처간 협업 우수사례로 초등학교 늘봄학교 참여 확대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개선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2월5일 토론회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당초 계획 2000개보다 많은 2838개 학교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술·담배 등을 구입,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 등 피해를 입힌 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지난달 29일까지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