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이슈에 횡령까지 터진 새마을금고…금감원 내달 검사 개시

행안부-금융당국 MOU·전담팀 신설 이후 첫 검사
감독 협력 강화됐지만… "금감원, 여전히 키 못쥐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과 관련해 예적금 인출이 둔화하고 해지한 예적금의 재예치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물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으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해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9일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2023.07.09. man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를 향한 금융감독원의 집중 검사가 다음달 진행된다. 전담 검사팀을 신설한 후 증원된 인력으로 이뤄지는 첫 검사다.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개별 금고에서 5000만원 금융사고도 터진 만큼 내부통제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는 최근 새마을금고 검사와 관련한 세부 합의를 마무리했다.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곧 검사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다음달 초 금감원이 지원 인력을 파견해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는 지난달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후속 조치로 금감원과 예보, 중앙회가 협의체를 꾸리고 검사와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새마을금고 검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번 금감원 검사는 조직 신설 이후 이뤄지는 첫 검사다. 규모가 큰 개별 금고가 대상이다. 향후 중앙회도 검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검사때 지원만 했다. 올해는 금융당국과 행안부가 MOU를 체결하고 전담 조직까지 만든 만큼 대규모 인력이 새마을금고 검사에 투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함께 검사를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에선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주로 볼 예정이다. 올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커지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연체율은 5.07%로 전년 대비 1.48%포인트 올랐다. 최근에는 연체율이 7%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논란을 겪었을 당시 연체율은 6%대였다.

지난 25일에는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5000만원의 비교적 소액이지만 반복된 금융사고로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금융사고는 중앙회가 검사를 진행 중인 만큼 금감원이 검사하진 않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더불어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조직문화 등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검사에 나서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행안부와 금융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선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를 정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하고 문제점을 적시해 조치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다만 여전히 (검사의) 키를 쥐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MOU를 통해 금감원도 새마을금고 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