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7.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그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부과금 징수대상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해왔다. 개별 소비자들은 납부 사실을 인식 못하는 '그림자 조세'였다. 2007년 도입돼 오는 2028년까지 일몰 시한이 연장돼 있었다.
아울러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관련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부과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올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CGV용산에서 열린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시사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문체부 제공) 2024.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