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6. /사진=뉴시스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제 생태계 조성, 약자 보호, 인구변화 대응, 안보체계 확립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추진한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재원 간 칸막이 해소 등 재정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시작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 편성의 출발점이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9월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재정을 집중할 분야는 선별했다.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제시한 투자중점 분야는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채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이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정운용 혁신 방향/그래픽=조수아
불확실성이 큰 세입여건을 감안해 재정운용에도 변화를 준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한다. 국정과제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선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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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새로운 예산을 요구할 땐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한다.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맡는 게 효율적인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한다.
기재부는 내년에 재원간 칸막이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칸막이로 거론한 것 중의 하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아울러 중앙·지방간 역할부담에 따른 보조율 합리화도 추진한다. 기초연금 등의 경우 보조율이 다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율은 선언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2024년 조세지출' 역시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조세지출 항목인 비과세와 감면 등을 통해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저출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에 대해선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조세지출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R&D 투자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전제로 혁신·도전형 R&D의 대폭 확대, 돌봄·교육 부담 경감, 일자리·가정양립 등 저출산 대응 강화"라며 "국가장학금, 지방시대 구현,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 당면한 과제 해결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