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투자 '지역활성화 펀드' 출범..충북 단양·경북 구미 '1호' 사업 추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최상목 기재부 장관 참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3.18. [email protected] /사진=강종민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3시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와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주요 인사를 포함해 약 700명이 참석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지방소멸대응기금·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활용한 안정성도 확보한다.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 부총리가 한국성장금융 승인을 거쳐 선정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를 소개했다.

단양 프로젝트는 지역 폐철도 부지를 관광시설과 연계해 호텔·어드벤처시설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구미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와 별도로 3300억원이 들어가는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프로젝트'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프로젝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자체에서 이번 펀드를 기회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달라"며 "오늘 소개되는 투자사업이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