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처우 개선 전담조직 구성도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내 장관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관련 문제를 풀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고려한다. 전공의를 의료개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내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공의 수련비용을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정부 역할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재정 당국과 얘기해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재원이 병원에서 정부로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36시간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보조업무보다는 임상 중심으로 수련 내용을 개선하며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크게는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체계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공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유연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바뀌는 조치는.
▶당과 협의해봐야 할 듯하다. (면허정지 처분 유연화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문제로 협의가 좌절돼선 안 된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로 바뀌는 것인가.
▶대통령 지시나 국무총리실 보도참고자료에 의대 증원 언급은 없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2000명을 결정하게 된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의료계와 대화 조건이 너무 달라 '치킨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니 그 과정에서 의제가 확정될 것이다.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은 같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하면 의료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 대안이 있나.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하기로 한만큼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거둬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충분히 추진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책도 마련했다. 대응책은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고 의료계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어서 미리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치가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현장을 지키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소진된 상태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공의가 돌아오고 교수가 현장을 안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전공의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 방안은.
▶36시간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보조업무보다는 임상 중심으로 수련 내용을 개선하며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체계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공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전공의 수련비용을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정부 역할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재정당국과 얘기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공의 문제 자체에 의료체계 문제가 응축돼있다고 볼 수 있다. 전공의는 의료개혁을 같이 이끌어 갈 동반자다.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해나가겠다. 전공의는 이제라도 현장에 복귀해 환자도 돌봐주시고 신분상 피해도 최소화해주기 바란다.

-의대 교육 질 하락을 막기 위한 계획은.
▶필요한 경우 의학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재정투자도 할 계획이다. 카데바(해부용 시신) 문제를 포함한 실습재료, 기구, 공간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증원된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의료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유능한 의사가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계약주체로 참여해 파격적 정주지원을 전제로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단순히 법에 따라 장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보다는 훨씬 지역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역에 근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를 성장시키지 못해 필수·지역의료가 망가졌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인력·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지원 및 노후 환경 개선, 필수의료·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기능 보강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에 총 948억원(지방비 포함) 지원을 추진 중이다.

-전공의 등은 2000명씩 5년 증원 이후 의대 정원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관심을 보인다.
▶아직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므로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의대정원에 대한 주기적인 조정 기전을 마련해 장기 의료수급 전망에 기초한 적정 의사 수를 검토할 것이다.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관리 방안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건보 재정 지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도 있으나 국민 의료비 지출은 감소될 것이다. 보상체계의 개편으로 필수의료와 미용의료 간 보상 격차가 축소돼 국민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 것이다. 2023년 말 현재 건보 재정은 누적 준비금이 27조 9000억원 수준으로 양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