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의사 되려면 복지부 추천서 받아야…길 막힐 수 있다"

(상보)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대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기능 재편…협력병원 전원 시 9만원 지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사진=김명원

내년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확정지은 정부가 의료교육 질 제고를 위한 '의대교육 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에 이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서는 군의관·공중보건의(공보의) 투입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들이 분산되도록 오는 25일부터 협력병원 전원 시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갈등 해소를 위해 의대 교수 단체 등에는 조건없이 대화할 것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총리께서 의대교육 지원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 등이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증원 철회를 요구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의대교육 지원 TF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장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내년까지 의대 정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이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증원하고 향후 의대 정원이 줄더라도 교수 정원은 축소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대학병원들은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병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 나간다면 오히려 교수 정원은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스1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하거나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표현의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 의료현장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조건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주52시간을 정해서 준법투쟁의 형태로 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들 소진이 있어 개별적인 휴식도 취해가면서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중증이나 응급수술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외래진료를 줄이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재편하고 외래진료는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수요가 잘 흡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진료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환자 상태에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달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진료협력병원을 100개소로 지정했는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한다.


군의관과 공보의 200명도 오는 25일부터 60여개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한다. 총 파견자는 413명으로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퇴직 의사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지난해 말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이다. 최근 5년 간 전국 의대 퇴직 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날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다시 한 번 복귀를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

일부 의사들이 미국 의사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복지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