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정상화 펀드 확대 주문…저축·여전사, 내달 2700억 조성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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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사에 "PF 정상화 지원펀드 규모 확대해야"
건설업계 "높은 PF금리와 수수료 부담"… 금감원, 검사 착수
PF 사업장 재구조화 모범사례 공개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금융권·건설업계와 만나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사진제공=뉴스1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금융권·건설업계와 만나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사진제공=뉴스1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에 속도를 낸다. 다음달에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와 저축은행이 각각 2000억원, 757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조성 규모를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상식에 벗어나는 PF금리와 수수료 부과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권·건설업계, PF 재구조화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와 만나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설업계에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등이 함께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업계와 건설업계를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금융업권에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2000억원의 펀드를 가동했다. 앞서 저축은행업권과 여전업권에서 각각 조성한 330억원, 2600억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는 현재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저축은행업권과 여전업권은 다음달 중 각각 2000억원과 757억원의 추가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를 중심으로 PF 사업장 재구조화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의 조성 규모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와 재구조화에 공감하면서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금융권의 PF 자금 공급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최근 사업장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높은 PF 금리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지적했다. 일부 금융사가 시장 위험성을 이유로 부동산PF 사업장 신규 대출에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 금융사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을 까다롭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신규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멀쩡한 사업장도 정상화가 어렵게 됐다고 반발한다.

이에 금감원은 PF 사업장의 고금리와 수수료 부과 실태 검사에 나섰다. 이 원장은 "현장 검사를 통해 PF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땅값 절반 깎고, 용도 바꾸고… PF 구조조정 모범사례 보니
PF 사업장 재구조화 모범사례/그래픽=이지혜PF 사업장 재구조화 모범사례/그래픽=이지혜
이날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정상화의 모범사례도 공개했다.

브릿지 단계에 머물던 대전의 물류센터 사업장은 내년 중 본 PF 전환이 예상된다. 해당 사업장은 준공 후 약 200억원 이익이 기대됐으나 물류센터 공급 과잉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후 본 PF 전환이 지연되면서 연체가 발생, 총사업비가 기대 매각가를 넘었다.

이에 시행사는 사업 용도를 물류센터에서 데이터센터로 전환했다. 기존 12.0% 대출보다 5%포인트 내린 7% 금리의 브릿지론도 공급받으면서 사업을 정상화했다. 사업장 재구조화 이후 163억원의 예상 사업 손실이 300억원 이익으로 바뀌었다.

강원도 주상복합 사업장은 토짓값을 절반 이하로 내려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냈다. 본래 토지 가격이 2958억원이었으나 새로운 시행사가 1404억원에 다시 토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브릿지 단계의 대출을 실행했고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이다.

브릿지 단계의 대구 아파트 사업장은 당초 10% 수준의 사업 이익이 기대됐다. 분양가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본 PF 전환이 지연되면서 연체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도 과도한 수준의 토지비를 낮추는 등 사업성 개선을 추진했다. 중·후순위 대주의 출자전환으로 금융비용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1766억원에 달했던 사업장 비용은 1406억원으로 36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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