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부통령 0순위의 경고 "어어하다 한국꼴난다"

이달 9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상원의원이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모습.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0순위 J.D 밴스 상원의원이 미국도 인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한국을 예로 들었다.

18일 잡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밴스 의원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의 길(The way of South Korea)'을 걷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뷰는 이달 15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밴스 의원은 미국의 인구 고령화와 그로 인한 재정 불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기적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복지 비용(사회보장제도) 부담이 커지는 걸 언급한 것이다.

밴스 의원은 "그럴 때마다 훨씬 더 심각한 재정적 파국이 올 거라고 대답한다"며 "머지않아 미국은 인구학적으로 거꾸로 된 사회가 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은퇴자가 적은 수의 젊은이들로부터 부양을 받고,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한국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건 사회보장제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의원은 한술 더 떠 쇠퇴 끝에 문명이 붕괴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1.66명이었다. 세계 최하위 한국의 출산율(0.78·2022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243개국 중 하위 48위다. 2010년 처음으로 2.0명을 밑돈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밴스 의원 추산은 그러나 이민자 유입을 배제한 것이다. 외국인 유입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트럼프 후보의 생각이 저간에 깔린 셈이다.


폴리티코는 "밴스 의원의 설명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그가 인터뷰 도중 국가 이민 정책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아닌 미국 민주당 정부가 기존에 있는 공화당 유권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