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시장 독과점…반도체·자동차 등 39개 10년간 고착화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 광업·제조업 52개 산업에서 독과점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독과점이 고착화한 산업은 39개다. 상위 100개 기업의 출하액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2개(광·제조업 전체 480개)다. 2020년(51개) 대비 1개 증가했다.

독과점 판단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1위 기업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회 연속(2011~2021년) 독과점구조 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은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동전화기 △TV △설탕·식초 및 화학조미료 △맥주 △펄프 △판유리 △화약 △제철업 △기관차 등 39개다.

독과점으로 새롭게 분류된 산업은 △신문용지 제조업 △생물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날붙이 제조업 등 3개 산업이다. 탄소섬유 제조업과 제강업 등 2개 산업은 제외됐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중 상위 3사의 점유율이 100%인 경우가 15.4%(8개), 90% 이상~100% 미만인 경우가 51.9%(27개), 90% 미만인 경우가 32.7%(17개)였다.

52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3050억원이다. 그 외 산업(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제외)의 평균인 340억원보다 약 9배 이상 컸다.


독과점이 고착하면 경쟁 유인이 낮아진다. 52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연구개발(R&D) 비율은 1.1%로 그 외 산업의 평균인 1.4%를 하회했다.

아울러 출하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의 2021년 출하액은 약 799조원으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출하액(약 1769조원)의 46.4%를 차지했다.

상위 100개 기업의 출하액은 전년 대비 152조원 증가했고 출하액 비중은 같은기간 2.1%포인트(p) 증가했다.

이외 이른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전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48.8%, 부가가치 기준 47.7%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전년 대비 5.4% 증가)로 출하액 및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상위 5대 기업집단에 한정할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출하액 기준 30.2%, 부가가치 기준 34.0%, 종사자 수 기준 12.2%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집중도가 심화하는 산업과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