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풀겠다는 시진핑, 올해도 '5% 성장' 목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국제사회 전망을 뛰어넘는다. 다만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 참석해 자료를 들춰보고 있다. 2024.03.05.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 등 2956명 인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좌우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엔 올해와 같은 '5% 내외' 목표를 세우고 5.2%를 기록,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경기가 둔화한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전망한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만만찮을 걸로 본다.

중국의 성장 목표는 공격적이지만 인위적 경기부양에 기대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 빚을 질 여력이 없기도 하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율을 3.0%(4.06조위안)로 설정하고, 1조위안(약 185조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제 적자율이 3.8%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적자율은 크게 줄이고, 특별채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의 숨통을 터주는 셈이다.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재정정책보다 경제 펀더멘털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신품질 생산력'을 언급했다. 리 총리는 이어 과학기술 인재 확보, 내수경기 회복, 개혁개방 심화 순으로 과제를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도시 실업률은 5.5%가 목표다. 매년 늘리고 있는 국방예산은 전년비 7.2% 증액한다. 관심을 모았던 양안(중국-대만) 문제는 "분리주의 활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