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또 5% 성장 목표…집권 3기 시진핑의 도전은 성공할까

올해 GDP 5%안팎 성장에 7.2% 국방예산 증액 목표치 설정, 낮은 재정적자율은 변수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 참석해 박수하고 있다. 2024.03.05.

시진핑 국가주석 3기 집권 2년차를 맞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국제사회 전망을 뛰어넘는 공격적인 목표다. 다만 재정적자율은 예상대비 낮게 설정,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정책 최우선순위를 사회 전반의 수준을 높이는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인재 확보로 설정, 펀더멘털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 등 2956명 인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좌우(左右)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율을 3.0%(4.06조위안)로 설정하고, 1조위안(약 185조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도시 실업률은 5.5%가 목표다. 매년 늘리고 있는 국방예산은 전년비 7.2% 증액한다.

5% 목표 설정했지만...재정여력 떨어지는 딜레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5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도착을 하고 있다. 2024. 3. 5 /AFPBBNews=뉴스1

'5% 내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물론 개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공격적 성장 목표치다. 고도성장기에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베트남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4.9%였다.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4.5% 내외와 5% 내외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6%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8.4%로 초과 달성했지만 2022년엔 '5.5% 내외'의 목표를 설정하고도 3.0% 성장에 그쳐 체면을 구겼다. 지난해엔 올해와 같은 '5% 내외' 목표를 세우고 5.2%를 기록, 목표를 달성했다.

IMF(국제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전망한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만만찮을 걸로 본다. 반면 중국 기관들은 일관되게 5%대 성장을 내다보고 있다. 양회(兩會)를 앞두고 진행된 각 지방정부 양회에서도 5~6% 성장 전망이 주류였다. 여기에 시 주석 집권 3기 흔들리는 경제상황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더해지며 5% 성장 목표가 나왔다.

다만 인위적 경기부양에 기대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 빚을 질 여력이 없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3.0% 재정적자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적자율이 3.8%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 적자율은 크게 줄었다고 봐야 한다. 돈을 풀 여력이 없다. 다만 지방정부 특별채 한도는 3조9000억위안(약 722조원)으로 한도를 1000억위안 늘려 지방정부 재정의 숨통을 터 주기로 했다.

고품질발전 1번 과제...대미 기술 경쟁력 확보

2024 중국 정부 주요 경제목표/그래픽=조수아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재정정책보다는 경제펀더멘털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신품질 생산력'(新質生?力)을 언급했다. 리 총리는 이어 과학기술 인재 확보, 내수경기 회복, 개혁개방 심화 순으로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고 리커창 총리 업무보고 당시엔 내수경기 회복이 가장 먼저 언급됐었다.


신품질 개발은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산업은 물론 과학기술과 국방 등 사회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의미로, 시 주석의 대표적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리 총리는 이를 위해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첨단 수소 에너지, 신소재, 혁신신약, 바이오제조, 상업용 항공우주, 양자기술 등 신흥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런 펀더멘털 강화 노력은 인민들이 당장 체감하기 어렵다는 거다.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물가 장기 하락에 따른 침체)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0.3%에 그친 CPI(소비자물가지수) 성장을 올해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관심을 모았던 양안(중국-대만) 문제는 원론적 언급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인대에서 적극적 통일론을 발표하며 대만을 압박했던 중국은 올해는 "분리주의 활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만 대선에서 반중 라이칭더가 집권하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 등 대형 정치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 일단 상황을 관망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자회견도 뺏긴 총리, 업무보고에 시진핑 18회 언급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리창 총리가 5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도착을 하고 있다. 2024. 3. 5 /AFPBBNews=뉴스1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시 주석은 가장 부각되는 무대 위 2열 중 뒷자리 한 가운데 앉았다. 오른쪽에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왼쪽에 리 총리가 앉아 보좌했다. 총리를 2인자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 나서 인민대표들에게 인사 한 후 뒤로 돌아 시 주석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는데 시 주석은 딴 곳을 봤다.

리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시 주석은 모두 18차례나 언급됐다. "모두 시진핑 동지의 덕", "시진핑 사상을 따라", "시진핑 사상을 이해하고" 등 '최고존엄 급' 표현이 되풀이 됐다. 시 주석이 3연임을 거의 확정지었던 지난해 전인대 총리 업무보고 당시에도 시 주석이 17차례 언급됐지만 "시진핑을 동지를 중심으로" 정도의 상투적 표현만 사용됐었다.

전인대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던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은 올해부터 사라진다. 총리가 부각될 여지가 사실상 전혀 없어졌다. 한편 지난해 3기 임기를 시작하며 폐막식에서 연설했던 시 주석도 올해는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