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내 선거구 획정안 도출될까…여·야 진통 속 '본회의' 주목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4.02.2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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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많은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많은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여·야가 오는 4월10일 총선을 41일 남기고 선거구 획정에 관한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 2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가 등장하거나 선거구 획정이 3월로 밀릴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통과를 목표로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오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개특위를 이날 오전 10시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획정안과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며 더 이상 협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시작 직전에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획정위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과 전북의 의석수를 각 1석 줄이고, 인천과 경기의 의석수를 각 1석 늘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비례를 토대로 기계적으로 나눈 획정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구가 만들어지는데, 해당 지역구 면적(4900km²)이 서울 전체 면적(605km²)의 8배를 넘는다.

지난해 12월 이후 여야는 지속해서 협상을 벌인 결과 서울 종로를 비롯해 강원과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전북과 부산 지역구 문제를 두고는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산 (지역구)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합구된 남구를 둘로 나누는 안과 선관위가 4개로 나눈 북·강서쪽 3개 지역구를 기존대로(유지하자는 안이었다)"며 "부산 쪽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갔다"고 협상 결렬 사실을 전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더 이상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원내대표 발언을 반박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되면 쌍특검법도 함께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을 연계시켰던 것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4월10일 총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추가 협상이 어려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안대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3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유권자들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지역구와 예비후보를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와 교통·생활·문화권역을 무시한 '누더기 선거구'가 탄생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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