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배' 슈퍼 선거구?…與 대안 걷어찬 野 "쌍특검 재표결도 안해"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의 일방적 선거구 협상 파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28.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여야가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에 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출안대로 선거구 획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인 만큼 내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시작 직전에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법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획정위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과 전북의 의석 수를 각 1석 줄이고, 인천과 경기의 의석 수를 각 1석 늘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비례를 토대로 기계적으로 나눈 획정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구가 만들어지는데, 해당 지역구 면적(4900km²)이 서울 전체 면적(605km²)의 8배를 넘는다.

지난 12월 이후 여야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인 결과 서울 종로를 비롯해 강원과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전북과 부산 지역구 문제를 두고는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획정위 제출안과 비교해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감소 의석 1석을 보충하고, 여야가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서울 종로·중·성동 △경기 양주·동두천·양천갑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 등 4개 지역구를 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산 (지역구)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합구된 남구를 둘로 나누는 안과 선관위가 4개로 나눈 북·강서쪽 3개 지역구를 기존대로(유지하자는 안이었다)"며 "부산 쪽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갔다"고 협상 결렬 사실을 전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더 이상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오후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려던 여야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29일로 연기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 전까지 극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민주당의 일방적 선거구 협상 파기 규탄대회'에서 "왜 인구 감소로 줄어들어야 할 전북 의석 때문에 애꿎은 강원도, 경기도, 부산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나"며 "이같은 선거구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대표성을 떨어뜨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강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선거를 연기하는 게 낫다"며 "강원도 철원에서 속초까지 한 명의 국회의원이 관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획정위는 한 개 지방자치단체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붙이지 못하게 돼 있다. 예컨대 강릉시 몇개동 빼서 옆에 있는 동해시에 붙이는 건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획정위안에서는) 지자체 별로 붙다 보니 6개 (지자체가) 붙은 것이다. 이걸 4개로 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 합의정신을 지켜야지 민주당이 (부산) 1석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몽니를 부리는 건 선거를 치르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런 민주당의 요구를 우리 당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와 상식, 원칙에 맞게 선거구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던진 하태경 의원도 "여러 주권자들이 자기 지역구가 어딘지, 자기 지역구에 어떤 예비후보가 나와있는지도 헷갈리고 깜깜이 상황"이라며 "내일은 반드시 어떤 안이 됐든 간에 획정을 끝내고 자기 후보가 누군지, 지역구가 어딘지 명확히 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협상 결렬의 원인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협상과정에서 자신들이 유리한것은 다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민주당의 요청사항은 다 거부한 것이 (선거구 획정 합의) 난항의 핵심적 원인"이라며 "부산에서 1석 줄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도록 우리가 손해인 것을 알지만 획정위 원안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게임의 룰이고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고 단독 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며 "불행한 사안이 온다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국회의장에게 청해서라도 (원안대로 처리해) 선거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해 나가는 게 공당으로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겠다"며 "여야 지도부에게도 합의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는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