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는 '초저출산 세대'…위기의 軍, 병력 50만 무너지나

[the300] [MT리포트-인구 1/3 사회의 도래]④ 여군 모집 약 2배 높이고, 시설관리 등 민간인 아웃소싱 확대

초저출산 세대의 군입대 시기가 도래하면서 병역자원 급감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각개전투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훈련하는 모습. / 사진=뉴스1

'초(超)저출산 세대'(2002년생 이후 출생)의 군입대 시기가 도래하면서 병역자원 급감이 본격화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일 때 초저출산으로 분류하는데 그 수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02년이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병력 50만명선'도 이르면 1~2년 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을 기록하며 그해 출생아 수가 약 49만7000명(남녀 합산)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째 출산율이 줄어들며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로선 2002년생이 현역입영대상이 됐던 2022년부턴 상비병력이 늘어날 요인이 사라졌다. 군은 상비병력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20세 남자인구'를 활용한다. 현재 군은 약 50만명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육군 36만5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 해군 4만1000명, 해병대 2만9000여명 등이다.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채혈을 마친 후 지혈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군은 올해 20세 남자인구를 24만5000여명으로 판단한다. 관련 수치는 내년 22만6000명으로 급감한다. 약 2만명 이상 줄어들어 장교·부사관 등의 병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병력 50만명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15년 뒤인 2039년에는 15만6000여명 수준으로 급감해 '병력 40만명선'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병력 50만명선'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을 징병 또는 모병해야 한다. 특히 국방부는 관련 대책으로 신규 임관하는 여군의 비율을 2022년 9%에서 2027년까지 15.3%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7세인 간부 임용 상한연령도 29세로 높였다.

기초군사교육 후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은 현재 1만명 수준에서 내년까지 50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개정을 통해 현역판정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고도비만인 사람도 앞으로는 4급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인력 구조도 재설계한다. 국방부는 시설 관리나 복지 분야에 대해선 민간 아웃소싱(외부조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非)전투 분야인 교육, 행정, 정비 등은 군무원을 비롯한 민간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으로 부대구조를 재설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안보융합원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인한 군의 첨단화·과학기술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길러내는 역할, 장병들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 심화로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지속 유지는 불가피하다"며 "50만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선 매년 22만명 수준의 병역자원이 확보돼야 하므로 20세 남자인구가 22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2035년 이후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