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트럼프 때 美 태양광·풍력 오히려 늘어난 이유

[우리가 보는 세상]

2016년 6.9% →2020년 11.6%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미국 전력원 중 태양광·풍력 비중의 변화 추세다.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고 파리협정을 탈퇴한 트럼프의 집권기에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15년 말, 미 의회가 풍력에 적용하던 생산세액공제(PTC)와 태양광을 지원하던 투자세액공제(ITC)를 2020년까지 연장한 결정이다. 양당은 당시 1조8000억달러 규모 연방지출·세금감면안을 승인했는데, 이 안에 만료를 앞둔 두 세제혜택안 연장안이 포함돼 있었다. 오바마의 환경정책 유산을 없애는데 앞장섰던 트럼프도 법제화한 세제혜택은 되돌리지 못했고, 이 기간 풍력·태양광 투자는 이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의 석탄 발전 비중이 30.3%에서 19.1%로 줄어든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산업 지원을 외쳤지만, 그의 재임기간에도 미국의 대표적 석탄 기업들의 파산보호신청·경영난이 이어졌다. 2010년대 들어 시추기술 개선으로 셰일가스 생산이 급증·가스 값이 하락하자 시장이 석탄 대비 더 저렴한 가스를 선택한 영향이다.

이 '결과'들은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거론되며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분분한 지금 몇 가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우선, IRA가 2032년까지 그린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법'이기 때문에 적어도 2032년까지는 이 법에 적힌 혜택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안 폐기나 변경을 미 의회가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심지어 미 양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모두 차지한다 하더라도 IRA에 근거해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의 소송 위험이라는 비용을 지는 결정을 미 행정부·의회가 지기 어렵다.

다음으로 결국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석탄은 더 저렴한 에너지원의 등장과 수요감소로 시장에서 퇴출돼 왔다. 수년새 태양광과 풍력은 기술발전 등으로 급속하게 저렴한 에너지원이 됐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석탄의 LCOE(균등화발전비용)는 메가와트시당 74달러다. 육상풍력(42달러), 태양광(44~48달러)과의 경쟁이 어렵다.

이에 더해 IRA 수혜가 풍력발전에 유리한 지형을 가진 텍사스 등 공화당우세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트럼프의 'IRA 폐기 압박'이 정치적 수사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춘다. 지난해 말 만난 한 유럽계 에너지 기업 고위 인사는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사업이 받을 영향에 대해 "IRA로 인한 투자가 레드스테이트에 집중돼 있어 실제로 IRA가 약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했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IRA 프로젝트가 일어난 주는 공화당우세주(58%)가 민주당우세주(32%)와 경합주(10%)를 압도한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인허가 지연·행정명령 등으로 IRA가 추구하던 정책 취지의 실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러나 법제화된 정책과 시장이 형성한 방향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감속'의 정도 역시 정치적 '으름장'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의 첫 집권기간 남은 수치들에 담긴 함의다.

권다희 산업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