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여 녹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유공자 및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2027년까지 녹색 산업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고 '창업컨설팅 - 사업화자금 지원 - 실증처 제공 - 판로확보 - 해외진출 지원' 등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그린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시험생산시설 등 실증·제조기반 제공과 해외 진출 지원, 정책금융 확대 등을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예비기업 10개도 발굴해낸다는 목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자원순환 청정대기, 생물소재 등 분야를 나눠 2028년까지 10곳을 만들 예정이다. 자원순환 분야예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포항) △포스트플라스틱(부산) △폐반도체(구미) △태양관폐패널(해남) △바이오가스(보령) 등 지역을 녹색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다. 청정대기는 광주에 생물소재 클러스터는 올해 중 후보지를 공모한다.
이밖에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따른 녹색체권 발행비용 및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매년 5조씩 2027년까지 총 20조원을 시장에 공급하고 국제감축 사업, 그린ODA(공적개발원조) 등 다양한 재원을 국내 시장 육성과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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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편·발표한 전기차 보조금으로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의 무공해차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도 성능기반 보조금 차등지원 법적근거를 만든다. 폐배터리 등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올해부터 시작하고 배터리 수거체계 개선과 폐배터리 보관기관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순환자원 원료 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