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단기복무장려금 인상…그래도 ROTC 미달인 이유

[the300]'28개월 복무' ROTC 지원율 지난해 1.8대1 '역대 최저'

국방부가 ROTC(학군사관후보생) 지원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연수기회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사진은 2018년 학군단 후보생들이 거수경례하는 모습. / 사진=뉴스1

국방부가 ROTC(학군사관후보생) 지원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연수기회 확대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 지원율 하락 핵심으로 꼽는 '복무기간 단축' 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ROTC 복무기간은 28개월로 육군 병사(18개월)보다 10개월 길어 이번 대책들이 실제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ROTC 지원율 제고 방안 중 핵심 대책으로 해외연수기회를 연간 40명에서 160명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ROTC 중앙회는 2014년부터 미국 텍사스 A&M 주립대에 후보생 40명을 뽑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관련 해외연수 인원을 80명으로 늘리고 타국 대학과 접점을 늘려 80명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학군장교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병사 봉급(올해 병장 기준 125만원)이 크게 늘고 복무기간도 짧아지면서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ROTC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이들이 줄고 있다. ROTC 지원율은 2015년 4.8대 1에서 지난해 1.8대 1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기준 ROTC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중 정원 미달 학교도 절반인 54개에 달했다.

국방부는 관련 대책으로 ROTC 지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군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면접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전면폐지하고 면접과 대학 성적으로만 선발 평가를 실시한다"며 "대학 생활과 학업에 충실하면 선발 전형에서도 우수평가를 받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ROTC 선발시 제공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인다. 후보생 교내생활 중 월간 8만원씩 8개월 지급하던 '학군생활지원금'은 월간 18만원씩 10개월 지급하기로 했다. 학군단 설치대학도 늘린다. 공군의 경우 올해 한경대, 청주대, 백석대, 경운대 등 4개 대학에 학군단을 추가 설치한다. 전국 210여개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미설치 대학은 94개로 앞으로 각 군이 학군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선안에는 ROTC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기존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대선후보시절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ROTC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다만 여러 곳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