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3일 '한국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허브 구축 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내고 "미국, EU(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대신하여 공급망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은 광물 채굴·제련 및 배터리 셀 생산 등 주요 단계에서 중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 배터리 셀 생산의 약 75%를 담당하고, 양극재와 음극재 등 셀 구성요소도 전세계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광물의 제련도 60% 이상을 담당한다.한국도 배터리 핵심광물 5대 품목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에 대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다.
2022년 기준 양극재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국의 에코프로가 7%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LG화학이 5%, L&F가 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또 한국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류미늄 등에 리튬을 더하여 만들 삼원계 양극재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 세계 수출의 76.8%를 담당한다.
아울러 중국이 상당 부분 공급하는 핵심광물 자원의 경우에도 실제 매장량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 분산돼 있어 중국 리스크가 크지 않은 편이다. 주요 광물 매장 비중을 보면 코발트는 콩고가,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리튬은 호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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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한국은 수출이 소수 국가에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공급망에서의 위상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국내생산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재·부품과 광물 중에서 가능한 부문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은 수입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인조흑연과 이를 활용한 음극재, 수산화리튬 등의 국내투자 및 생산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말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제련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을 다변화하고 수송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진해 조달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고서에서는 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②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③ 해외광물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체 설립 ④ 기업기술 개발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를 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배터리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이익이 발생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보고서는 기존의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리튬 기반의 이차전지 시장이 지속 성장할 전망이므로 광산 확보를 통해 리튬 공급망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광산개발은 해외 네트워크, 대규모 자본 등을 통한 장기 계획이 필요해 개별기업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며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