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35년 일한 직원이…퇴직 앞두고 영업비밀 빼갔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개발 전략을 퇴직자 교육 자료로 속여 유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현대차 에서 차량의 뼈대와 몸체를 이루는 핵심 부품인 섀시(chassis) 설계와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며 35년간 근무했다.

A씨는 현대차 퇴직을 앞두고 있던 2019년 11월 이직 예정인 업체에서의 업무 등에 참고하기 위해 현대차 전기차 개발 전략이 담긴 제품안을 문서로 출력한 뒤 집으로 가져갔다.

당시 현대차는 '아이오닉5'(프로젝트명 NE)를 시작으로 전기차 라인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해당 제품안을 극비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었다.

A씨는 회사 보안팀 감시를 피하려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명 'NE 제품안 2차_(190320).pptx'을 퇴직자 교육 자료인 것처럼 '사회공헌.pptx'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는 약 한 달간 총 9차례에 걸쳐 영업 비밀을 외부로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출 행위 자체로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