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달아도 노후경유차 800만원까지 폐차지원

노후 경유차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 18만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지침에 따르면 우선 4등급 경유차에 대한 폐차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와 달리 DPF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총중량 3.5톤(t) 미만 승용차의 경우 4등급 차량은 신차 구매 시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무공해차 구입 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 부착 4등급 차량 14만3000대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대로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 5000대 증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검사에서 온라인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차주가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현장 확인 검사가 어려웠던 도서지역 검사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선 100만원 이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