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핵무장 잠재력 확보해야"...트럼프 재집권 대비책은?

[the300] 국내 전문가들 "트럼프 돌발 대북정책 가능성, 핵무장 직전까지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2019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단독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대비해 한국이 핵무장 직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으로 돌아갈 경우 '동맹에 대한 안보우산'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재임 시절엔 돌발 대북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 도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내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 도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지도자와 일화를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한 나토 회원국 지도자가 '방위비를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으면 우리를 보호하겠느냐'고 묻자 "당신이 체납자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답한 일화를 소개했다. 또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며 "청구서에 나온 대금을 납부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 코스털 캐롤라이나대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납부를 압박하며 "체납국엔 러시아의 침공을 독려하겠다"고 위협했다. 2024.2.11. / 로이터=뉴스1

정 센터장은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이런 흐름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전면전까진 아니더라도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점령하고 한국이 개입하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한 대책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미일 핵잠수함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당장 핵무장을 하기 위한 한미 협정 개정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등 핵개발과 운용이 가능한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시각이다. 핵무장 직전까지 준비를 해놔야 북한이 핵을 활용한 거래나 실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尹 "탑다운 남북정상회담 안 한다"…트럼프-김정은, 비핵화 탑다운쇼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KBS 1TV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보여주기식으론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 사진=뉴시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공화당 대선 캠프와 북한 동향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공유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돌발적이고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트럼프 캠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외교나 탑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해선 곤란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다양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실무자 간 교류와 논의를 통해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에 대해서만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트럼프 재집권 땐 이런 시나리오가 의미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돌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안보융합원 관계자는 "미국 대선에 따른 한반도 외교안보 전략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한미일 동맹체제는 굳건히 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소통할 가능성도 있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