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직 초기 시장 단계에 머물러 있는 '온디바이스 AI'(기기탑재 AI)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나온다. 양자, AI, 첨단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차세대 반도체·네트워크, 우주 등 미래 선도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R&D(연구개발) 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추진전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12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K-AI(한국형 AI) 및 디지털 기업에 5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K-OTT(한국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고 30%(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까지 상향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한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AI폰을 계기로 본격 개화를 앞둔 온디바이스 AI 시장 공략을 위해 국산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도 올해 마련된다. 생성형 AI와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사업에도 400억원이 투입된다. AI 및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과 지역 교육 강화, 공공 디지털 서비스 혁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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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일궈내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한국과 미국에 고난도 AI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거점을 각각 세우고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있다. 또 올 하반기 국내 최초 자체개발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도입, 신약 개발과 신소재 설계 등에 활용한다. 양자인터넷 데이터의 유선 전송 가능 거리를 기존 100m에서 100㎞ 수준으로 1000배 확대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을 추진한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포스텍을 중심으로 인원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당장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협의 단계에 있다"며 "올해 증원되는 의대 정원 2000명 중 일부를 과기의전원으로 분배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 100억 원을 투자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도 새롭게 시작한다. 한계도전 과제는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막대한 성공 효과가 기대되는 연구개발 과제다.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부담없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정성적 평가를 도입한다.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도 적극 검토한다. 최신·고성능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기간은 기존 약 120일에서 50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요금제 3만원대 구간 신설, 청년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통신 과점구도 타파 등 계획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