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문제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36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더디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올해 세수도 예상보다 적게 걷힐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추계 오차율은 -14.1%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세금이 덜 걷힌 결과다.
지난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원)보다는 세금이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올해도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361조4000억원으로 정부 예상보다 6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예정처 간 세수 예측 차이는 올해 법인 영업실적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 차이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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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올해 법인세수가 정부 예산안보다 2조7000억원(-3.5%) 적을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4.86% 감소한 6조5670억원을 기록했다.
예정처는 또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지 못해 정부 예상보다 양도소득세가 1조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악재는 또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다. 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을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무엇보다 조세정책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임투 세액공제 일몰이 연장되면 법인세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확대→성장 및 일자리 확충→소득·소비 증가→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수 등 증가' 등 2차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소비·투자가 늘어 경기가 회복돼 외려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란 게 정부 생각이다.
아울러 감세 규모도 크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최근 발표된 감세 정책이 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몇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모형 고도화 △세수추계위원회 민간 전문성 보강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